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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정부 브리핑에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많은분들이 농촌체류형쉼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과 완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알려진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및 농막 설치기준과 차이점은 무엇일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기존 농막설치기준과 무엇이 다른지, 농막에 대한 기존의 제약은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 :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영농인들이 농촌 지역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 시설
기존의 "농막"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정부가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지와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농지 전용 문제와 기존 농촌 주거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 방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중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농막 설치 기준
현행 농막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에 위치하여 주거용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나 할 수 있도록 6평 이하의 작은 평수로 설치하는 농업 보조용 콘테이너 하우스를 말합니다.
- 면적 제한: 농막은 연면적 20㎡(약 6평) 이하로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실제 내부 면적이 6평 미만인 규모였습니다.
- 농업용 목적 제한: 농막은 농업 생산을 위한 보조 시설로만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되었습니다.
- 농지 설치 제한: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며, 대지, 임야, 잡종지 등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규제 완화: 농막의 경우 전기, 가스, 화장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일부 사람들이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농막은 농업 생산을 위한 보조 시설로 도입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주거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시설을 도입하여 도시민의 농촌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촌체류형쉼터 (가칭)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농장을 하는 영농인들이 농촌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를 말합니다. 사실상 규제가 완화된 형태의 진화된 농막의 개념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 실제 거주 가능 : 가장 큰 차이점으로, 기존 농막 주택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시설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주가 불법이었습니다. 달라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거용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규모 제한이 풀림 : 6평 이하인 농막보다 10평 이하도 가능해 집니다. 기존 농막은 6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는 10평 이하로 규모에 대한 부분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세금 부담 완화 :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악용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규제가 정착될 지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농막 보다 더 큰 세컨하우스를 꿈 꾸게 될지도 모르겠네요.